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현행 요양시설 촉탁의 제도에 대한 문제제기가 본격화했다. 그동안 촉탁의 제도는 청구절차 및 처지 영역 등에서 지적을 받아왔는데 별다른 개선이 이뤄지지 않자 이를 촉구하기 위한 위원회가 구성된 상황이다.7일 의료계에 따르면 촉탁의 제도에 대한 현장 불만이 계속되고 있다. 현재 지적되는 촉탁의 제도 문제는 복잡한 청구 절차 및 인원 수 제한, 저평가 된 방문·진찰비, 불명확한 처지 영역 등이다. 이 때문에 지원자가 줄어들어 먼 거리에 있는 촉탁의를 고용할 수밖에 없어 의사와 요양기관 양쪽에 애로사항이 생기고 있다는 우려다.현행 촉탁의 제도에 대한 문제제기가 본격화했다.현장 촉탁의들은 의사와 환자 간 신뢰관계를 형성하는 데 한계가 있는 상황을 문제로 꼽았다. 대면하는 시간이 충분치 않아 환자가 이전에 내원하던 병·의원이 더 신뢰하고 이 때문에 증상이 달라져도 기존 처방내용을 변경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와 관련 한 요양원 촉탁의는 "멀리서 방문하면서 낭비되는 시간은 그렇다 쳐도 입소자나 보호자와의 라포 형성이 어렵다는 게 문제"며 "환자나 보호자가 기존 단골 병·의원 처방을 더 신뢰하다 보니 현장에서 처방을 변경하려고 하면 반대에 부딪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이어 "요양원은 자택에서 가료해도 될 경증의 입소자를 받도록 규정돼 있어 처치·진료가 금지돼 있는데 이는 인권유린에 가깝다"며 "환자가 약을 한 움큼 복용하며 몇 년 간 입소해도 간기능검사, 당뇨환자 당화혈색소 검사 한 번을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다"고 지적했다.현장에서 다약제 처방을 줄이는 등의 간단한 조치도 어렵고, 열악한 처우로 촉탁의 지원자가 줄어들면서 비효율적인 처치 영역 문제가 커지고 있다는 설명이다.요양병원에선 청구 인원 수 제한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촉탁의가 청구를 통해 활동비용을 받을 수 있는 인원은 50명으로 제한돼 있는데 최근 요양병원이 대형화되는 추세여서 이 제한을 넘기는 경우가 허다하다는 것.이와 관련 한 요양병원 촉탁의는 "하루 60~70명의 환자를 방문 진찰해 청구를 못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며 "다만 처방 자체에는 문제가 없고 의사 입장에서 환자를 거부할 수도 없어 그냥 진찰료를 받지 않고 환자를 보고 있다"고 말했다.가장 개선이 시급한 문제로는 복잡한 청구절차를 지목했다. 현재 청구 방식을 보면 촉탁의가 요양원을 방문하면 시설국장이 온라인으로 방문 진찰을 받은 입소자를 입력한다. 촉탁의는 이를 확인만 해도 문제가 없지만 불필요하게 입력해야 할 사항이 많아 휴일에 날을 잡아 하루 종일 청구만 하는 문제가 생기고 있다는 지적이다. 청구절차 간소화만 이뤄져도 촉탁의 지원자가 늘어날 것이라는 주장이다.현장은 관련 문제가 개선되지 않는 이유로 저조한 사회적 관심을 꼽았다. 이를 개선해야 할 촉탁의 지역협의체도 유명무실해졌다. 대한가정의학과의사회가 촉탁의위원회를 구성한 이유다.실제 촉탁의위원회는 지난달 31일 관련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는데 보건복지부는 불참했다.다만 촉탁의위원회는 간담회에서 국민건강보험·장기요양 및 전문가·교수진 모두가 촉탁의 제도 문제점에 공감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 논의된 사안은 ▲진찰·방문비용 청구 간소화 ▲방문비·진찰비 인상 ▲촉탁의에 가정간호사 지도권 부여 및 간단한 검사 허용 ▲면담 수가 책정 ▲일일 청구 가능 인원 수 상향 ▲요양원 내에서 촉탁의에 의한 처치 가능 여부 ▲촉탁의 유무에 따른 공단 요양원 평가 배점 상향 및 페널티 부과 등이다.촉탁의위원회는 노인복지법 개정을 통해 이 같은 제한들을 풀어줄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가장 시급한 문제로는 청구 절차를 꼽았으며 요양원에 간단한 처치·검사를 허용해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촉탁의위원회 예현수 위원장은 현재 노인복지와 관련 의료계 인사들이 커뮤니티케어에만 매진하는 상황을 우려했다. 초고령사회로 폭증하는 의료비를 줄이기 위해선 의료소비자를 한 곳에 모을 필요가 있는데, 커뮤니티케어는 오히려 치매환자를 다시 가정으로 돌려보낸다는 이유에서다.시행 초기엔 의료계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높은 수가를 책정하겠지만, 방문치료로 의료비를 감당하기 어려운 순간이 올 것이고 이때 대규모 삭감이 이뤄질 수 있다는 관측이다. 이로 인해 참여 의사가 줄어들면 오히려 치매환자가 가정에서 방치되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다.예 위원장은 "과밀화되더라도 요양원제도가 더 낫다고 본다. 이상적인 모델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통해 경증환자는 요양원, 중증은 요양병원이 수용하도록 하는 방식이지만 워낙 많은 재원이 필요해 가능할지는 미지수"라며 "우선은 촉탁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본다. 이 같은 문제가 해결되면 사실상 방치에 가까운 요양원 입소자들이 좀 더 나은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대한가정의학과의사회가 개원가 경쟁력 제고를 위한 중·장기 목표를 제시했다. 회무 능력 강화와 함께 회원 소통을 활성화하고 이를 기반으로 의료정책에 적극적인 목소리를 낸다는 방침이다.가정의학과의사회는 지난 1일 '제13대 집행부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본회 회무 정상화 및 경쟁력 강화 방안을 공개했다.대한가정의학과의사회 제13대 집행부 취임 1주견 기자간담회 현장가정의학과의사회는 현 문제로 ▲재정 불안정화 ▲회원 참여 부족 및 소통 부재 ▲대한가정의학회 및 중앙·지회와의 상호 연계·교류 부족을 꼽았다. 이로 인해 전문과 의사회로서의 정책제시 및 참여가 미흡해졌고 이는 가정의학과 개원가 경쟁력 저하로 이어져 전공의 지원율이 감소하고 있다는 진단이다.이와 관련 경문배 총무이사는 "이 같은 문제들로 다른 전문과에 비해 경쟁력이 저하됐고 결과적으로 전공의 지원율도 감소하는 양상을 보였다"며 " 지난 1년 간 이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했고 첫째로 사무국 및 상임이사회 정상화에 주력했다"고 말했다.의사회는 사무국과 상임이사회 역량 강화와 관련해 기존 이사진 재구성을 마쳤다고 전했다. 기존 이사진 일부와 새로운 이사진으로 집행부 구축했으며 구성에 있어서도 교수, 개원의, 봉직의 등 다양성을 고려했다는 설명이다.또 젊은 의사 비중을 늘려 분위기를 환기하고 매 월 3번째 주 목요일 주기적으로 상임이사회 개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춘·추계 학술대회 및 연수강좌를 마치면서 재정적 불안정이 일부 해소된 상황도 긍정적으로 짚었다.역량 강화와 관련해선 임원 직책에 대한 역할과 지원을 확대했으며, 이들이 대한의사협회, 대한개원의협의회 등 상위단체 및 보건복지부·국민건강보험공단 등 정부와의 회의에 적극 참여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이를 위해 본회 임원을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최고위과정 상임 임원진에 등록하고 의사회 차원에서 촉탁의위원회를 설립하는 등의 조치도 이뤄졌다. 의사회 홈페이지를 이용해 회의 참여·보고 프로세스를 효율화하는 작업도 진행 중이다. 임원 역할을 명확히 하기 위한 회칙 개정도 이뤄졌다.그 결과 보도자료 및 성명서 발표, 상위단체 의견조회 공문 확인 및 의견 제출이 활발히 이뤄지고 있으며, 코로나19 대응에서 타 의사회 및 정부와의 소통이 원활해져 현장에 신속한 정보 전달이 가능했다는 게 의사회 설명이다.경 총무이사는 "본회 회장이 가장 많은 회의에 참석하고 있으며 이사진 역시 여러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며 "코로나19 대응에서도 타과 의사회와 함께 방역당국과 직접 소통하고 있으며 관련 정보를 현장에 신속히 전달해 혼란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지회 활성화 및 학회와의 교류 노력도 강조했다. 의사회는 지난달 20일 워크샵을 열고 지회 발전 및 활성화를 위한 조직 개편 및 회원연대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대한가정의학과의사회 거버넌스 조직도기존 지회 역할을 재정립해 지지기반을 확대하고 회원 소속감 회복 및 연대 강화를 꾀한다는 구상이다. 조직화를 위한 중장기적 계획의 필요성과 젊은 의사 참여 유도도 강조했다. 이를 위해 학회·의사회 거버넌스를 적절한 역할 분담을 통해 상호 협력한다는 계획이다.홈페이지 리뉴얼도 강조했다. 기존 홈페이지는 노후화돼 회원 접속률이 저조했는데 이번 리뉴얼로 의사회 회무 및 다양한 정보를 회원에게 실시간으로 전달할 수 있도록 했다는 설명이다.경 총무이사는 "그동안 학회와 교류가 있기는 했지만 나름 멀어져 있던 것도 사실이다. 의사회와 학회가 서로 이사를 파견하는 등 연결점을 만들어 적극 교류하고 있다"며 "지회나 대개협과의 관계도 애매했던 부분들이 있어 학회와 함께 이를 활성화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가정의학과 역량을 강화해 의료정책 논의에 적극 참여하려는 노력도 있다. 의사회는 그 일환으로 4주기 검진평가에서 본회와 학회 내시경 평점 및 인증의가 인정되지 않는 문제에 부당함을 제기한다는 방침이다.특히 가정의학회 내시경 연수평점은 의협이 인정한 공식 평점임에도 공단이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앞서 의사회는 2019년 공단에 이를 항의하는 공문을 전달한 바 있지만 시정되지 않아 학회, 대한외과의사회와 협력 대응한다는 방침이다.올해 초 방역당국이 발표한 오미크론 대응에서 가정의학과가 배제된 것을 중재해 참여하도록 한 것과, 타과 의사회들과 함께 비대면진료 설문조사를 진행한 것도 강조했다.가정의학과의사회 강태경 회장은 본회 집행부 2년 차 과제 및 중·장기적 목표를 설명했다. 특히 2년 차 중에서 1차 의료전문가로서의 본회 위상 제고를 강조했다.이를 위해 코로나19 상황에서 적극적인 의료지원에 나서고 이에 참여하는 회원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또 학회와 함께 1차 의료 개념을 정립하고 새로운 수가 신설을 위한 연구를 진행한다고 전했다. 의협 의료정책연구소로부터 공동개원약관개발 연구를 위탁 받은 것도 그 일환이다.또 상임이사회·사무국 재정비와 홈페이지·SNS 및 지회 활성화 등 의사회 회무 체계화와 개원가 프로그램 연구를 통한 학술대회 및 연수강좌의 질 향상을 지속한다고 밝혔다.중·장기 목표론 ▲상임이사진 역량 증대 및 회원 권리·의무 강화 ▲가정의학과 영향력 확대 ▲대관업무 체계화 및 정책 디자인 ▲한국식 주치의제 도입 등을 제시했다.강 회장은 "본회 임원진이 여러 회의에 참여하면서 우리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있다. 가정의학과가 개원가의 표준이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이에 대한 자부심이 있기 때문에 표준적인 목소리를 내려고 한다"며 "이를 통해 우리 역할을 확립하면 자연스럽게 위상이 제고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